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을 위한 지체장애인 인정심사 실시 계획

2022. 9.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중등교육과】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을 위한 지체장애인 인정심사 실시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Ⅰ	추진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제②, ③항

제87조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① (생략)

②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지체장애인※ 중 원활한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 지체부자유자 → 지체장애인 <개정 2021.3.23.>

Ⅱ	목적

□□ 심사를 통하여 지체장애인을 근거리 학교에 배정함으로써 학업 및 통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미래교육국 중등교육과

	인천광역시교육청

Ⅲ	지체장애인 기준

□□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나타난 체간 및 사지 마비, 변형이나 질환으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인 신체기능 장애자

□ 신체기능 장애로 체간을 정상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운 자

□□ 상하지의 기능장애로 보행활동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 기타 영구적, 반영구적 질환으로 신체의 기능장애가 현저한 자

Ⅳ	신청 대상

□ 인천광역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지원자 중, ‘2. 지체장애인(근거리 통학 대상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에 의건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또는 영구적, 반영구적 질환으로 신체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에 해당하는 자

※ 일반 학생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해당되며, 특별 학급 및 통합학급에 편성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해당되지 않음

Ⅴ	판정

□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함

Ⅵ	세부추진계획

가. 추진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신청서 접수	2022. 10. 24.(월) ~ 10. 28.(금)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심사위원회 개최	2022. 11. 2.(수) 13:00
심사결과 통보	2022. 11. 11.(금)	예정

나. 신청서 제출 장소 및 제출 기한

- 제출 장소: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제출 기한: 2022. 10. 28.(금) 17:00

- 제출 방법: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전자문서로 제출, 검정고시 합격자는 중등교육과 방문 제출

다. 제출서류

1) 지체장애인 인정심사 신청서(붙임 양식) 1부: 스캔 첨부물로 제출

2) 진단서 1매(종합병원 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발급)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스캔 첨부물로 제출, 원본서류는 학교에서 보관

※ 장애인수첩(복지카드) 소지자는 장애인수첩(복지카드) 사본 제출로 진단서 갈음

3) 학교생활기록부(Ⅰ) (“출결상황”은 2022. 10. 21.기준으로 반영): 스캔 첨부물로 제출

※ 장애인수첩(복지카드) 소지자는 제출하지 않음

라. 심사·지정 방법

1)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출석심사 실시

2) 서류심사: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에 의한 서류심사

3) 출석심사

- 대상: 서류심사 결과 출석심사 대상자로 판정된 자

- 방법: 보건교사(보호자) 인솔 하에 직접 출석하여 심사를 받아 판정

- 일시 및 장소: 별도 연락 예정

마. 기타

1) 2023학년도 이전 고입전형에서 지체장애인으로 인정된 자는 재심사 없이 인정(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재발급)

2) 대상자가 본 심사에서 누락되어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 학교에서는 각별히 유의

3) 특수교육대상자 등 지체장애인 인정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유의사항

- “지체장애인” 인정과  “특수교육대상자” 인정은 대상과 기준 등이 달리 적용되는  서로 다른 제도임에 유의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고입포털시스템 원서 작성에서 제외

구분	지체장애인 인정심사	특수교육대상자 인정심사
심사위원회	지체장애인 인정심사위원회	인천광역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대상	(반)영구적 신체기능장애자, 체간을 정상적으로 지지하기 어려운 자, 상하지 기능장애로 보행 불가능자, 기타 (반)영구적 질환으로 신체기능 장애가 현저한 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여 진단·평가된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심사 인정결과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우선 배정	특성화고(특수학급), 일반고(일반학급, 특수학급)에 학생 배치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7조 제2~3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 제1항
합격선 적용여부	적용(일반학생의 합격선 미만인 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	미적용
담당부서 (담당자)	중등교육과 진로·진학팀 장학사 주미숙 (☏420-8416)	초등교육과 특수교육팀 장학사 한옥주 (☏420-8386)

4) 출석심사 대상자는 반드시 보건교사나 보호자의 인솔 하에 심사위원회 심사에 응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로 간주하고 인정심사에서 제외함

붙임: 지체장애인 인정심사 신청서(양식) 2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용)

지체장애인 인정심사 신청서

주 소							접수번호
							기록하지 않음
성 명					성 별	남․여
휴대 전화 번호		(보호자)			생년월일	년 월 일
		(학생)			1지망 근거리 학교명※
사 진 (3.5 × 4.5)				본인은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통학이 편리한 후기고등학교에 배정받고자 지체장애인 인정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학 생 명 (인) 보호자명 (인) 위 학생은 본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함 2022년 10월 일 중학교장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귀하 첨부: 진단서 또는 장애인수첩(복지카드) 사본 1부 학교생활기록부(Ⅰ) Ⅰ부 – (해당자에 한함) ※ 주소지 중심 근거리 학교 배정(원하는 학교 배정이 아님) ※ 실제 원서 접수 시 위와 다를 경우 우선배정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검정고시 합격자용)

지체장애인 인정심사 신청서

주 소							접수번호
							기록하지 않음
성 명					성 별	남․여
휴대 전화 번호		(보호자)			생년월일	년 월 일
		(학생)			1지망 근거리 학교명※
사 진 (3.5 × 4.5)				본인은 ( )년도 제( )회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통학이 편리한 후기고등학교에 배정받고자 지체장애인 인정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0월 일
학 생 명 (인) 보호자명 (인)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귀하 첨부: 진단서 또는 장애인수첩(복지카드) 사본 1매 ※ 주소지 중심 근거리 학교 배정(원하는 학교 배정이 아님) ※ 실제 원서 접수 시 위와 다를 경우 우선배정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